【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2018예산안 관련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동철(왼쪽부터)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간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8개(예산안 6개+법안 2개)였다.
이중 이견이 가장 큰 항목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고 최저임금도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도저히 합의가 좁혀지지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져 오늘 예산안 문제에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절반 이상 증원 규모 축소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인 1만2000명에서 1500명만 줄이겠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규모를)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소방관, 경찰 등 현장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야권의 대선 공통 공약이라는 이유로 원안 고수를 주장해왔다. 현장 공무원이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증원' 대신 '충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로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요구하며 맞섰다. 양당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누적 인건비가 327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중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총지출내에서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해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행과 같이 8%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미미한 숫자를 제시해서 받을 수가 없었다"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국민 세금을 쓰는 공무원 수 증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도 여야는 계속 부딪쳐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규모다. 간접지원금 1조원을 포함하면 총 4조원에 달한다.
여당은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충격 완화를 위해 직접 보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복원되면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묻지마 퍼주기'라고 반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직접 지원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거나 내후년 시행하더라도 직접 지원 규모를 절반 규모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EITC 확대 등에는 동의했지만 한시적 시행 또는 직접 지원 축소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1년으로 하자는 요구는 수용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동수당 도입도 여당이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시행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기초연금 인상도 야당이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대상과 폭, 시기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소득세 인상도 한국당이 시행 시기 1년 유예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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