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부는 지난 15일 ‘특단의 대책'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 동안 연 1000만원 정도씩 늘리는게 핵심이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에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산만 쏟아붓는 미봉책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정책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는 지원 절벽으로 후폭풍이 밀려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거대한 규모의 보조금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미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치가 심한데 이것을 네트워킹 해줄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이 약하다"며 "전국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는 미스매칭이 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의 경우 교육훈련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알아서 배워오라는 식"이라며 "고3학생들의 85%가 대학을 가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은 아니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유럽은 수요와 공급간 매칭 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유럽 국가중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곳은 덴마크다.
한 연구원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실업 상태에 놓여도 절대빈곤에 빠지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유럽 중에서도 덴마크가 노동시장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다"며 "덴마크는 자발적인 단시간 노동자들이 많고 취업률도 굉장히 높다. 단시간 노동을 해도 빨리 취업이 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덴마크는 수요시장과 공급시장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에 맞춘 기술 교육을 하고 구직자가 필요로 하고 가까이 있는 곳을 매칭해주는 기능이 돋보인다"며 "이를 통해 빠른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가이드센터(Youth Guidance Center)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돼 있다.
청년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4곳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 학력,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프랑스의 경우엔 청년층이 장기적인 직업 전망을 갖도록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끊임없이 도전과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다.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2015년 ‘더 자유롭게, 그러나 더 안전하게’라는 모토를 담은 긴급 고용책은 견습생 제도와 구직자 직업교육, 기업의 부담 감소라는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는 "청년층이 실업을 극복하고 장기적 직업 전망을 갖도록 유도하려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학업에서 직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구직자와 사업주 모두 성공적이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뒤 직업현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은 빈틈없이 연계돼야 하며 탈락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패를 담보해주는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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