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제시한 '혁신성장'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혁신성장을 견인할 규제개혁도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정책을 실행할 동력도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노동 중시, 근로자 보호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없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산성을 끌어올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산업구조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편해야 하나 아직 뚜렷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극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계의 주문이다.
정부는 올해 3%대의 경제성장율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수출을 주도했던 제조업은 매출이 쪼그라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조업과 ICT,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내지 않고는 3%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어려워진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경제는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할 방향으로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은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산업분야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성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R&D 예산 편성 방식을 혁신성장에 맞추어 개편했다"며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대학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다. 재도전을 지원하는 혁신펀드도 조성해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독려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뒤늦은 선정...'혁신성장 점검회의'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LG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이 넘어서야 혁신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선도사업으로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선도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에게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유예하거나 면제해준다.
이러한 움직임에 재계는 정부가 신산업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혁파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 3월로 예정된 규제 혁신을 위한 '혁신성장 점검회의'도 미뤄졌다.
◇재계, 규제부담 여전..."성장 동력은 민간부문에 과감히 맡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신산업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시 걸림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통산업은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은 기업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며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려고 할수록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업은 정부만 쳐다보고 자율적인 혁신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장실패를 대비해 정부가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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