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안철수 "미취업 재학생에 추가적립금 주는 '서울미래통장' 만들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위한 '서울고용협동조합' 설립"

등록 2018.05.31 11:28: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역 앞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8.05.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역 앞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청년수당을 보완할 공약으로 미취업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에게 서울시가 추가 적릭금을 부여하는 '서울미래통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생활든든 안심서울'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서울미래통장은 미취업 재학생을 위한 일종의 실업보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이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인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재원상 한계로 지급기간이 최장 6개월, 지원대상은 7000명에 불과하다"며 "서울미래통장은 미취업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가 일정비율로 추가 적립금을 더한 뒤 모인 금액을 졸업(예정) 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서울미래통장 외에도 '서울든든통장', '서울안심통장' 공약도 소개했다. 일명 '서울V3저축'이다.

 안 후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든든통장은 도시형 제조업이 많은 서울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청년층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안심통장은 국민연금 등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할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고용협동조합' 설립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발달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울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 돼 있어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서울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플랫폼 근로자 등을 채용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신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들이 임금 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세무를 비롯한 각종 행정지원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수협동조합 제도가 이미 활성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후보가 내놓은 생활든든 안심서울 공약은 '넘치는 일자리,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땀 흘리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목표로 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에 발표한 '미래서울 산업지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이라면 생활든든 안심서울 공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근로조건 개선과 향상, 서울시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서울V3저축, 서울고용협동조합 설립 외 핵심 공약은 ▲공유경제 근로자 지원플랫폼 '주춧돌디딤돌' 구축·운영 ▲빅데이터 기반 '서울일자리지도' 구축 ▲청년취업책임제 ▲임금체불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