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발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8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에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사람이고 국회 법사위원으로 18·19·20대 국회에 걸쳐서 활동을 해 왔다"며 "그런데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MB(이명박)정부에서 조작해 기소한 제 사건(1심 무죄·2심 일부 유죄)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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