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농단-사법적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5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양 전 대법원장 등 1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적폐세력'인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셀프 개혁을 하겠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헌법을 위배한 사법농단 적폐세력을 그대로 둔다면 현재의 대법원도 '적폐 신장개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오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조합원 3400여명의 서명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이 사건 관련 고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한 뒤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조사보고서를 입수,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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