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특별조사단 발표 이후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6월4일 낮 12시에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단독판사회의 의장은 전날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현 사태에 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는 83명이다. 전국 최대 규모로 그 영향력이 크며,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단독·배석 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안건으로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가 올라와 있다. 단독 부장판사들을 제외한 단독판사 18명과 배석판사 10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던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압박카드'로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가 적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며 특정 재판들이 기재돼 있다.
판사회의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과 후속대책 등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여부와 관련자 징계 및 형사조치 촉구 등이 거론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6월11일에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판사들은 특별조사단 발표 직후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임시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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