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김 대법원장은 30일 오전 9시5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판결의 하나로 기재된 KTX 승무원 사건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전날 대법원 청사 내 기습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KTX 해고 승무원들이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대법원 청사에 들어온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어제 살폈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당초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 오후 2시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기로 협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 만날 생각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비서실장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 일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해듣기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같은 의견도 제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발표된 조사 보고서와 정리돼 제출될 개인별 보고서, 대내외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이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때 한꺼번에 말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재판과 관련해 재조사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원래 (제기된) 의혹이 법관들의 뒷조사 문건이 있느냐 없느냐였고 (그것이 조사의) 주목적"이라며 "암호가 걸린 파일을 조사하지 못해 보완한다는 취지로 출발했고 암호를 풀고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사단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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