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관련자들도 함께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KTX 승무원 해고 관련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긴급조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 ▲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했으나 아직도 완전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고,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노조는 고발장 제출을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강제수사"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 사건은 8~9건에 달한다. 재판 당사자들의 고발도 이어질 예정이라 고발 건수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에서 사법부와 당시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거론된 판결과 관련돼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라며 "사법 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신속한 강제수사 ▲국정조사 등 조치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KTX 승무원 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이 조작된 증거가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하고, 피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보상 또한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 등 1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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