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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잇단 판사회의…'사법남용 수사 필요' 미묘한 시각차

중앙지법·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 수사 촉구
서울고법 고법판사들, 수사 필요성은 의결 안돼
서울고법·중앙지법 부장판사들 5일에 회의 개최

등록 2018.06.04 2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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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4일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가정법원은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도 이날 고법판사 회의를 개최하며, 다음날인 5일 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4일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강진아 기자 =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검찰 수사 등 향후 조치를 두고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된 판사회의 결과 검찰 수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종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고법판사회의 인원은 총 103명이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열렸고 출석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같은 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는 각각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독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단독판사회의는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을 뿐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등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며, 대법원장이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료까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배석판사들도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형사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들도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현 사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은 같았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으며, 배석판사 128명 중 72명이 자리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 촉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전국 법원 중 첫 입장을 냈던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지난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을 안건으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5일 오전 11시40분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도 5일 오후 4시에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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