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위험관리 및 종합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한편 금융회사의 포용적 금융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취임 두달여만인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서민취약계층을 금융사 단기수익 추구 행위에서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불평등해소에 기여하겠다"며 관련 추진목표를 발표했다.
자영업자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그가 발표한 핵심과제는 3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 ▲금융사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우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윤 원장은 "장여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거래고객 중 지원 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발굴해 전문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올 4분기 구축할 계획이다.
은행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설치해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등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을 추진한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앱 투 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도 강화한다.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등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취약계층 등에게 복지금융일자리 주택 등 종합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며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 발굴 개선에 힘쓴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고령층을 위한 청약 철회기간 연장,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활성화 등이다.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 방지에도 나선다. 은행권 점포망 축소로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한다.
금융회사의 포용적 금융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금융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 마련한다.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취급목표도 확대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금리우대 등 취약계층 지원도 올 하반기 중 강화한다.
신협의 복지시설 운영과 지역사회개발 등 복지사업 운영 한도를 자기자본 2배로 확대를 촉구한다. 자동이체 할인금액이나 끝전기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하는 '새희망힐링펀드'에 대한 금융권 참여 및 내실있는 운영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