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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표 감독혁신④]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확립…금융사 혁신성장도 지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이다.

등록 2018.07.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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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표 감독혁신④]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확립…금융사 혁신성장도 지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확립에 나선다.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의 혁신성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취임 두달여만인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 기반 구축,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통해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관련 추진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추진할 핵심과제 4개를 발표했다.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경영을 위한 감시·견제장치로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가령 셀프연임 등과 같은 CEO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내년부터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선도한다. 증권사 배당사고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꾸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관·경영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시장 공공질서 저해요인도 제거한다. 윤 원장은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를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형 금융회사 등의 갑질을 차단한다. 금융사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점검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지분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윤 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핵심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에 엄정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기업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시장의 선진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나선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회계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기업회계 투명성도 제고한다.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윤 원장은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운용사 진입·운용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핀테크 지원 활성화 등 혁신성장 지원기능은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모범자본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지원 기능을 확충한다. 창업·혁신 주도 벤처산업으로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회계분식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과 표본감리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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