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 4분기 종합검사제를 부활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강화에 나선다.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하고 금감원 내부 채용에 블라인드 채용도 도입한다.
윤 원장은 취임 두달여만인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감독원이 먼저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스스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관련 추진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금감원 전면적 내부쇄신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윤 원장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눈여겨 볼 점은 '종합검사제도 '부활이다. 종합검사제도란 검사 실효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올 4분기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경영하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등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가령 지배구조 개선이나 감독 목표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평과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이후 경영실태평가 항목 이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위주로 점검하는 식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규모위험정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올 4분기에 비례적·억제적으로 양정기준을 조정한다.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합리성도 높인다. 올 3분기부터 제재대상자 별도 신청이 없어도 권익보호관이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게 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옴부즈맨' 인원을 증원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사나 소비자가 느끼는 불합리를 청취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
금융회사 규제 준수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를 활용한다. 금융사가 내부통제에 이 기술을 활용해 규제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금감원 전면적 내부쇄신에 나선다. 윤 원장은 "국민과 시장에서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내부쇄신과 감독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한다.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개선한다. 지난 4월 시행된 대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현장 일선에 포진한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임직원의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임직원 현장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규제 논의 참여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 해외감독기구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감독 기능의 국제적 정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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