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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가다]"독도영유권 주장 日시마네현 고시 41호는 가쨔"

김영수 前독도연구소장, 독도탐방사업 강연서 폭로
고시제정당시 시마네현지사는 부재…외부공표 사실없어

등록 2018.09.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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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뉴시스】(사진= 한국해양재단 제공)

【울릉도=뉴시스】(사진= 한국해양재단 제공)

【울릉도=뉴시스】이인준 기자 =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 '시마네 현(縣) 고시 40호'에 대한 허구성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박사(전 독도연구소장)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와 뉴시스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한 '2018년도 독도탐방사업'에서 강연을 맡아 "고시 제정 당시 시마네 현 지사 마스나가 다케요시(松永 武吉)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측의 근거를 반박했다.

 이 고시는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독도를 1905년 2월22일자로 영토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고시에는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문서는 하지만 관보나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됐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독도를 편입하고 있던 대한제국에도 알리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놓고 수차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특히 김 박사가 새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다케요시 지사는 도쿄에 열린 지방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박사는 "도장을 찍어야 할 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논리상 오류"라며 일본의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면서 자가당착의 오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국은 이와 반대로 고종 황제의 재가를 받아 시마네 현 고시보다 5년 앞서 1900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칙령 41호에는 '(대한제국이)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독도)를 관할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박사는 "고시는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것이다"면서 "우리와 달리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 40호는 스스로 만든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측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린다.

 오키 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8㎞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불과 87.4㎞다. 세종실록지리지도 울릉도·독도에 대해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도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 오키 섬에서는 망원경을 들고 봐도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오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박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각종 문헌에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울릉도를 처음 점령한 신라 이사부 장군, 일본인 어부를 쫓아 내고 일본에 가서 공식 외교 문서까지 받아온 안용복뿐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서도 독도 우표 모으기부터 시작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독도를 지키는 영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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