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선임박]당국 거센 압박에…은행들은 '불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제도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에서는 불만이 끓고 있다. 당국이 마련 중이라고 알려진 방안이 소비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지 의문일 뿐더러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앞서 6월 금감원이 적발한 일부 은행의 부당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당국이 논의한 개선방안 분야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금융권 제재 근거 마련 세 가지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당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가감 조정금리 개편으로 전해졌다.

현재 은행별 대출금리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점장 권한 등으로 정해지는 가감 조정금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조정금리 공개가 소비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가감 조정금리는 어차피 지점장이 빼고 더할 권한이 거의 없다"며 "기업대출시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우대사항이나 결정 폭이 정해지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조건만 나열한다고 해서 일반 채무자 이익과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 사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구성요소까지 공개하라는 건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당국은 대출금리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코픽스 금리 공시 주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발표되던 코픽스 금리를 1~2주로 단축시켜 소비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주자는 의미다.

현장 반응은 다르다. 통계적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낮은 일부 집단대출이 몰리는 주에는 평균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고객이 보기에는 본인 금리가 더 높으니 차별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자주 바뀌는 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라며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높은 금리가 빠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18.11.09. [email protected]

다만 정보를 투명하게 하려는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대출자에게 자세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준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되면 스스로 적용되는 금리를 정확히 알고 금리 인하 요구권 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수 있어 투명하게 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금리 투명성을 높이되 현장이나 소비자가 모두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 등에 보냈다. 현장 의견을 받아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완성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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