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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자본시장정책 진단⑤]황세운 자본硏 위원 "모험자금 유입토록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자본시장, 세제 변화 민감…개편해 효율성 이뤄야"
"자금 유입 효과 클 것…모험 자본으로 신산업 육성"
IB 규제, 건전성·투자자 보호 강조…"일관성 유지해야"

등록 2019.01.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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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황세운 연구위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황세운 연구위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저성장, 인구 고령화가 고착화되면 경제 발전은 신기술 벤처기업에서 나옵니다. 모험 자본 자금이 벤처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설계는 중요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중상(重傷)'으로 평가하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당국이 조세 편의주의에 매몰돼 변화가 느리다며 이같이 답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금투업계 요구에 논의 '물꼬'

지난해 말부터 불붙은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를 방문해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발의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 관심도가 높아져 실질적인 폐지를 앞당길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1971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상장주식에는 0.3%(비상장주식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신기술 성장 장려 위해 세제 개편 필요"

황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세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신기술 성장을 위해서라도 모험 자본 축적을 장려하는 등 자본시장 효율성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 정책 중 세제 관련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가장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은 자본시장을 개혁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펀드 세제 개혁을 이뤄내고 있다"며 "모험자본 축적으로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세제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고 성숙도도 일본 못지 않지만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효과에 대해 자금 유입 효과를 들었다. 한국은 외국 투자 자금 유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유입 자금에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개편으로 시장 구조가 크게 재편될 수 있다"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제 당국의 의지 문제"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황세운 연구위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황세운 연구위원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건전성·투자자 보호 중요"

황세운 연구위원은 초대형 IB 관련 정책이 다소 늦춰진 경향이 있으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의 건전성 규제, 투자자 보호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IB가 무너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은 필요하나 국가 경쟁력 미치는 영향이 커 건전성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는 자칫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어 중요하다"며 "이러한 규제는 초대형 IB 장려 및 활성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아 일관된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방향은 잘 설정돼 있어 일관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시장이 원하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황 실장은 연세대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조세 효과 및 보상 관행(Tax Burden and Compensation Practices in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을 썼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민간전문가 파견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금융투자협회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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