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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바뀐다⑤]남북관계 진전에도 안보 문제는 제1과제

GP 철수 등 2018년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급속 진전
北비핵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역량 약화 우려도
軍, 대비태세 유지…북핵 대비 전력증강 사업 그대로
중·러·일 주변국 군사력 강화…안보환경 다변화 조짐

등록 2019.01.03 07:00:00수정 2019.01.03 0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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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해발 1100m가 넘는 중부전선 최전방 고지의 태양이 세월이 아쉬운지 붉은 노을을 남기며 해넘이를 하고 있다.2017.12.30.  ysh@newsis.com

【서울=뉴시스】해발 1100m가 넘는 중부전선 최전방 고지의 태양이 해넘이를 하고 있다. 2017.12.3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격언 중 하나는 로마시대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었다. 평화는 스스로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반도 안보환경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로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굴곡이 많았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남북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군사분야 합의로 구체화하고, 65년간 총부리를 겨눴던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철수했다. 또 북방한계선(NLL)일대의 해안포가 포문을 닫고 군사분계선(MDL)일대의 군사목적 비행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남북은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65년 만에 중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술도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남북 자유왕래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급격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분야 합의서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강한 안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야 합의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하고,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32.9%(15조3733억원)까지 상향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철원=뉴시스】한윤식 기자 =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사흘 앞둔 29일 중부전선 최전방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15사단 승리부대 초병들이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2017.12.29.    ysh@newsis.com

【서울=뉴시스】중부전선 최전방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장병들 .2017.12.29. (사진=뉴시스DB)

우리 군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핵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력증강 계획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군 최초 스텔스기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3) 성능개량 등 사업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69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을 시행하는 한편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검증작업을 오는 8월 시행하기로 잠정 계획 중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으로 촉발된 한일 간 '레이더 갈등'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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