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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아동수당…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수당 대상 9월부터 만 6세→7세미만 확대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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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9월부터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졌다.

여기에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0~83개월) 동안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연계를 위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이 시작된다.

돌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만 12~17세 발달장애 청소년 4000명에겐 하반기 월 44시간 방과후 돌봄 바우처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사업안내 및 읍·면·동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에겐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지원돼 보증금·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가 구비돼 입주 부담은 최소화한다.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론 전문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입주는 6월부터, 사례관리서비스는 7월부터 시작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