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빌=AP/뉴시스】2017년 10월27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포드 트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 2019.09.04.
1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총 68개사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마련했지만, 실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 등 제조원가 상승, 강력한 규제,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경영환경을 피해 기업이 생산설비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일본·독일 등 기술 선진 강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국내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실시로 원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마저 해소되지 않으면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탈(脫)한국을 가속화하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점을 역설하며 제조업의 탈한국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다고 본다"며 "노력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돌아오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싼 인건비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며 개도국으로 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술과 인프라를 쫓아 미국으로 진출하는 등 위아래로 내몰리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싼 인건비를 찾아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로 인해 기업들을 우리 스스로 밖으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턴법을 만들었지만 당시에 기업들은 '유턴하려다가 피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은 국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기 어렵고, 해외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유턴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교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 노동환경"이라며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국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윈원은 "선진국을 살펴보면 첨단제품의 경우 기술 유출을 우려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연구개발,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에 올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외국인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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