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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젠 발포명령자다⑦]'전두환 광주 재판' 진실 규명 목소리 높아

실체적 진실 밝혀지는 시발점 되길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국민 화합 기틀"

등록 2020.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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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전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을 부인합니까"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입구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 씨를 향해 던진 취재진의 질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처음 선 그의 첫 마디는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 반응이었다.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연이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광주를 향한 전 씨의 발걸음은 지난해 3월을 끝으로 더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재판장이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 조 신부는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성직자다.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이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의 유무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10여 명의 시민이 법정에 출석,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장소와 시간, 기억의 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헬기 사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관된 증언을 내놓았다.

반면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와 지휘부 군인들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매번의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전 씨의 일정은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이는 모양새다.

강원도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그의 행보에 전국민적 비난이 일었다.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전씨의 형사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 유무죄 여부가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전씨 재판을 시발점으로 지난 40년간 묻혔던 미완의 진실을 찾아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근 본격 행보에 나선 5·18 특조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가려져 있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월단체 관계자는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때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 주역들이 12일 강남 호화 점심식사 모습을 이 날 공개했다. 식사 자리에는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건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사진=정의당 제공 영상 캡쳐) 2019.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 주역들이 12일 강남 호화 점심식사 모습을 이 날 공개했다.
식사 자리에는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건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사진=정의당 제공 영상 캡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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