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불법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불법카풀 추진하는 정부 및 여당 규탄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곳곳에서 구축되고, 이는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1·2차산업혁이 물리적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과정이었고, 이어 찾아온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정신 노동의 일부를 또다시 기계로 대체하며 지식 서비스로 산업 영역을 확장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신노동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기계가 대체시킨다. 인간의 노동은 기존의 가치를 시험당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우려해온 '기계와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자 간의 충돌이나 원격의료의 허용과 관련한 의사업체의 반발 등은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은 로봇을 생산 현장에 도입해 활용 중이고, 무인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외식업계 등도 인력 구조의 변화의 바람이 닥쳤다. 물류 업계에서는 머지 않아 드론(무인항공기) 등이 기존의 인력들을 대체해나갈 조짐이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화물기사의 역할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전망이다. AI는 머지 않아 단순하게는 콜센터에서 의료, 법률 등 수많은 영역에서 인간과 임무 교대할 것이 자명하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의 43%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특히 3대 고위험 직업과 3대 고위험 산업에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가 60% 이상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갈등 구조가 사회적인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을 통해 혁신이 사회에서 확산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갈등조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신기술이 빚어내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상황은 갈수록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협력적 정책결정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와 인재양성 및 활용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기업, 개인 등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의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나아가 민간 부문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율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점을 가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지속 유지하는 작업을 맡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혁신하는 것은 민간이 과감하게 뛰어 들수 있도록 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의 주도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서 민관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등 규모 및 영향력이 높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공기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과제를 부여 받아 시행 중이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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