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공기업이 나선다]주택 공기업, 서민 주거안정에 안간힘…공공투자 확대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방역조치로 코로나 대확산을 차단한다면 -1.2%, 최악의 경우 -2.5%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역성장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특히 코로나 피해는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지역 사회와 취약 계층이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 관련 공기업들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해 올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 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공공 역할에 앞장서고 있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LH, 공공투자 상반기 조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공공부문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중 39%인 9조30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LH는 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기간을 조정할 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선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또 임대단지 민간어린이집과 영세 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가량 25%를 할인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임대상가에는 할인 폭을 50%까지 늘렸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섰다. 임대단지에 감염예방물품, 소독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구지역 내 임대 취약계층에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LH는 아울러 지역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을 활용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내방 고객에게 꽃송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투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약 3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율 0.128%(아파트 기준)에 해당되는 76만8000원을 2년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70% 인하된 23만400원만 내면 된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연 5%에서 3%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연 5%에서 2%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연 9%에서 5%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다.

[서울=뉴시스]

이재광 HUG 사장은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정원,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한국감정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감정원 사옥 건물에 입주한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30%, 소상공인은 2월부터 7월까지 50%를 인하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지역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감정원 본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 감정원은 대구시에 1억원을 기부하는 한편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8개 공공기관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데도 동참했다.  
 
◇LX, 코로나19로 인한 PC부족 가정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16일 본사가 있는 전라북도와 손잡고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마련이 어려운 도내 가정을 위해 무료로 PC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온라인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LX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재활용 정보통신매체 200대 이상을 전북도에 무료로 기증할 방침이다. 제공된 정보통신기기는 전북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PC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공정하게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최규성 LX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여러 여건으로 컴퓨터가 부족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상생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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