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어쩌나②] 재연장 가능성에 은행권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한 상점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재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자,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향후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때 그동안 내재한 부실이 한 번에 밀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은행권은 부실 여신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다시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코로나 감염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 1000명대를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2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4차 대유행'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문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한 달 넘게 적용됐음에도, 확진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재연장될 가능성이 유력해지는 상황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환 재연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원금·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때 부실 여신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을 재연장해주더라도 만성적인 부실기업, 즉 좀비기업은 중간에 거를 필요가 있다"며 "당국은 은행들에 부실 충격을 완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출 상환을 연장하면 부실 여신을 1년 넘게 끌고 가는 셈"이라며 "당연히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부실 차주를 걸러내는 방안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두 차례나 연장됐고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대출만기 연장금액은 192조5000억원, 원금·이자 상환 유예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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