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진전없으면 수주내 종료 전망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박 최고조

남은 시간 몇 달 아닌 몇 주 불과

[빈=AP/뉴시스]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 비공개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 팔레코부르크 전경. 2021.12.3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3일(현지시간) 재개한 이란 핵협상에서 미국과 유럽 각국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빠르면 이달 중 협상중단을 선언할 전망이라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이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대해 협상을 서두르든지 아니면 합의를 포기하든지 결정하라는 압박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관들은 지난주 "협상 종료 시한을" 정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남은 시간이 몇 달이 아닌 "몇 주"라고 말했다. 미국무부 대변인도 이란이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성사됐다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대통령 시절 철회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부활하기 위한 협상은 유럽연합(EU)의 엔리크 모라 고위대표가 로버트 말리 미 이란특사와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협상대표 사이를 오가며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란이 2018년 합의를 철회한 미국과 직접 협상을 거부해 이런 간접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에 참가중인 서방 외교관들은 이란이 합의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고위 서방외교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모든 이슈를 함께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협상 대상과 해결방안들이다.

▲핵물질: JCPOA 체결 당시 이란이 핵폭탄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년으로 평가됐다. 현재는 이 시간이 몇 주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이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상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여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단계에 대해선 해법이 마련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안들도 있다.

이란이 핵물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안 중 한가지가 러시아로 반출하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하며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란이 보유한 첨단 우라늄 농축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다. 이란은 우라늄을 60% 농도까지 농축하고 있다. JCPOA에 따르면 이란은 나탄즈 핵연료 농축공장에서 1세대 원심분리기를 사용해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포르도우와 나탄즈에 성능이 우수한 수백 개의 첨단 원심분리기를 설치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란이 이 새 원심분리기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파괴하지 않고 보관하기를 원한다. 타협안으로 케이블과 기타 전기 시설 등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곳의 기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이 있다. 이들 시설을 복원하는데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농축이 중단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IAEA 사찰관들이 주기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란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들의 사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이란은 사찰관들이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하며 핵시설 안에 설치된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이란은 현재 이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재와 검증: 합의의 핵분야 검증은 IAEA가 단독으로 하지만 제재를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제재 관리를 어찌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서방 외교관들은 이란에 방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가지 방안으로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 이란 경제활동 지침을 만들고 기존의 명령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석유수출이나 해외은행계좌에 대한 계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축소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가 "의미있는 첫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한 서방 외교관이 말했다. 

▲보장문제: 이란은 합의가 복원될 경우 미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 합의에서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런 법적 보장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 다만 미래의 미국 정부가 제재를 새로 부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이 점은 이란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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