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제중재 vs 국내중재 비용 비교
등록 2022.12.20 08:09:51
[서울=뉴시스] 국제 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중재' 제도가 대기업이 국내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이 국제중재를 요청하면 중소기업은 부족한 해외 대응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국제 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중재' 제도가 대기업이 국내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이 국제중재를 요청하면 중소기업은 부족한 해외 대응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