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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등록 2014.08.11 17:16:14수정 2016.12.28 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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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62·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권순일(55·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종 낙점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명 중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권 차장과 이성호(57·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윤남근(58·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 내·외부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지, 인품과 경륜,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고,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법관"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고,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충남 논산 출생인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뒤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각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원구관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타고난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에 일조했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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