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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한 임박 北강철 대사…국제법 전문가 "버티면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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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3-06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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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뉴시스】조성봉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보름째인 28일 오후 (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북한대사관에서 강철 대사가 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강철 대사는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초치됐다가 대사관으로 들어간 후 8일만에  카메라에 포착됐다. 2017.02.28. suncho21@newsis.com
"출국 거부하고 버틸 경우 외교사에 한 획 긋는 이례적인 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세 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강철 북한 대사가 6일 현재 여전히 쿠알라룸푸르 대사관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4일 강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인물)'로 선언하고 6일 오후 6시(한국시간 오후 7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밝혔다.

 강철 대사는 김정남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등 외국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현지 경찰 수사를 전면 비난한데 이어, 말레이시아 정부가 요구한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 결국 추방 명령을 받았다.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면, 주재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 특권을 박탈하게 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법 전문가 이기범 박사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철 대사는)6시 이후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사가 공관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 끌고 나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공관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한 빈협약이 근거다.

 이 박사는 강 대사가 '버티기’를 하는 경우 "다른 북한 외교관을 한 명씩, 혹은 전원을 동시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는 등 말레이시아가 쓸 외교적 카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외교관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박사에 따르면 기피인물로 지정되면 상대 국가도 같은 급의 인물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는 것으로 한 명씩 자국에서 추방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박사는 "(북한이)워낙 예상 밖의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다"면서도 "만약 강 대사가 버틴다면 외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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