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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적 쇄신- 시의회 인사청문 '누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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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03 1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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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일괄사표 넉달째 임용완료 3곳뿐
셀프추천, 중복지원, 인력풀, 거수기 등 뒷말
시의회, 인사청문 잇따라 보이콧 동네북 전락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놓고 광주시의 인적쇄신과 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나란히 도마위에 올랐다.

 셀프 추천과 중복 지원, 인력풀 한계에다 정치적 변수 등으로 인적 쇄신이 기관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예기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사무처 간부채용에 이어 시 산하기관장 채용문제를 두고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잇따라 선언해 인사청문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윤장현 시장 인척 비리를 계기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8개 공공기관 기관장 공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5·9 장미대선 등 정치 일정까지 겹쳐 상당수 기관장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선정될 전망이다.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다 인적 쇄신에 공감해 자진 사퇴한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학교 복귀"를 이유로 돌연 사퇴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까지 현재 수장이 공석인 10개 기관장 중 차기 기관장 임용이 완료된 곳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7곳은 대표가 사직서를 낸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문화재단, 여성재단 등 간판급 공공기관은 "적격자 없음' '선정 대상 없음'으로 죄다 재공모 절차를 거쳤거나 현재 2차 공모 중이다.

 공모기간 15일과 서류 심사, 면접, 인사청문 등을 감안하면 대선 이전에 전체 공공기관장을 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일부 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 선임에 관여한 본부장급이 응모하면서 '셀프추천' 논란이 이는가 하면 중복지원에다 지역에 국한된 인력풀 등으로 크고 작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1차 공모에서 탈락한 후보가 2차 재공모에서는 최종추천 2배수에 포함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빚어지고 일부 기관에서는 '거수기 논란' 속에 임원추천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인적 쇄신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질적으로 떨어지고, 절차상으로도 하자투성이라는 뼈 아픈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장 인선의 마지막 관문인 인사청문회도 정치적 공방으로 동네북과 '저급한 볼모'로 전락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 시장이 명확한 원칙과 소신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불참을 비롯해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한 셈이다.

 의원들은 "산하기관장 인적 쇄신이 참신한 인물을 뽑겠다는 기대와 달리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 시선을 끌기 위한 1회성 깜짝 이벤트에 가깝다거나 독립적인 임원추천위를 시장이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민시장으로서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처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사무처 입법정책관 인선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혀 한동안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무처 간부 인선에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자 정략적 보이콧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량미달 인사는 청문회에서 걸러내면 그만이고, 시의회 자체 인사를 두고 집행부 공공기관장 인사를 보이콧하는 건 무리수라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불가피하게 재공고를 거친 곳이 몇 곳 있지만 2차 공모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전문가들의 신청이 잇따르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고, 입법정책관 인선 문제도 정해진 공모를 거친 만큼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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