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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공공일자리 확대' 논란에 "관치경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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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4 16:30:29  |  수정 2017-04-14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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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2017.04.14.

ppkjm@newsis.com
"기업 콘트롤 정부 아닌 '페이스메이커' 정부 될 것"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줄어든다는 주장, 기우"
 "김상곤식 혁신학교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최선윤 임재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관치경제나 관주도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새 일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담당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굉장이 빠른 시일 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새 일자리가 분명히 생겨날텐데 제대로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라며 "과거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 일을 뺏는다며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으나, 다 지나고 보면 결국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원회는 관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려면 정부의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기업이 실패하면 개인은 신용불량자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제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벤처창업가들은 담보대출을 할만한 재산이 없다"며 "우리 금융도 사업구상, 아이디어 자체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의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콘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게 징벌적 책임을 지우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나쁜 규제는 없애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좋은 일꾼을 만들어낼테니, 기업이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달라. 혁신벤처기업엔 국경이 없다. '글로벌 디지털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4차혁명 시대에는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보다 창의성, 개성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실현시킨 혁신학교로 (현재의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내부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한 뒤,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결국 아들이 영상디자인을 하게 됐다"며 "어릴 때부터 게임한 게 지금으로 이어진 것 같아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4차혁명이라는 황무지에 레일을 깔겠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으로 혁신의 신세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후보는 '혁신학교 전환' 발언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혁신학교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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