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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마지막날 'FTA 개정' 던진 美 부통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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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18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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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4.18.    photo@newsis.com
트럼프 對 동북아정책 '북핵·통상' 집중
 북핵 지렛대 삼아 실리 추구 관측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개정 방침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펜스 부통령은 앞선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1시간3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핵' 관련 문제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가 출국 직전에 연설을 통해 방한 기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FTA 관련 언급을 하고 떠난 배경에 해석이 분분하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암참 연설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무역 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등에 있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는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FTA를 개정(reform)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동선과 메시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동북아 외교 전략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과 '통상' 문제를 동등하게 놓고 협상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 통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을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대통령에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들과의 무역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적었다. 지난 6~7일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회담 내용을 공개하며 중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다음날인 지난 12일 미중 정상은 곧바로 전화 협의를 했다. 이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계획' 추진에 합의한 와중에 북핵 문제가 통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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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한-미 공동발표를 하고 있다. 2017.04.17.    photo@newsis.com
 바꿔 말해 미국이 중국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북핵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와 통상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중국이 통상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보여준 행보도 이러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황 권한대행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아가 중국에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다음 출국 전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떠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FTA 개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어서 당장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의 FTA 발언이 한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은 명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펜스의 FTA 발언은 북한 문제는 동맹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테니 경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의미"라며 "거래를 하자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협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의제를 '북핵'과 'FTA'로 단순화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핵 문제와 FTA 문제를 동등한 비중에서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한국이 FTA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보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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