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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비정규직 전담 부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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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4 06:11:34  |  수정 2017-06-07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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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대통령 관저는 광화문 인근에 새로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7.05.10.scchoo@newsis.com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독려 위해 부처별 전담 부서 지정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작업 일환으로 추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부처별로 비정규직 전담 부서와 전담자 지정을 추진한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처별로 비정규직 담당 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해 달라는 업무요청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직원을 지정해 달라는 업무 요청이 왔다"고 했다.

  비정규직 전담 조직은 우선 비정규직 현황 파악 작업부터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고용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주도로 실태 조사 후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에 파견 등 간접고용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늘리는 꼼수를 쓰면서 사실상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간접고용 인력은 8만33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064명(1.29%) 증가한 수치다.

 
 간접고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2년 6만3117명였던 소속 외 인력은 평균 6% 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약 1만9147명(30.3%)늘어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 담당자 지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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