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지뢰밭 민간인도 자유출입?···군 기강 해이 도마

【화천=뉴시스】 = 강원 화천군의 한 민통선 초소에서 군 장병이 민간차량을
 대상으로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 2017.06.28.(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특별취재팀 = 휴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지뢰지대에서 초소 신분확인도 거치지 않은 민간인들이 지뢰를 밟고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허술한 민통선 관리로 군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 수사결과 지난 10일 강원 양구 지역의 국군심리전단 소속 A(47)주임원사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민간인 3명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시켜줬다.

 A원사의 도움으로 민통선을 통과한 이들은 두타연 관광지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인 미확인 지뢰지대 내에서 약초를 채취하다가 그중 1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을 당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경기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민통선 내에서 지뢰가 폭발해 50대 정모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북지역인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서 토지 개간 작업 도중 갑자기 지뢰가 폭발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정씨는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지뢰 파편이 박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간인 출입 통제를 위해 경고문과 철책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씨는 이를 몰래 끊고 들어가 미확인 지뢰 지역 안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군 당국이 민통선 지역에 매설한 미확인 지뢰는 강원도·경기 민통선 인근지역 216개소, 92.9㎢에 수십만 발이 매설돼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군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교체 후 대북정책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에 일어난 사고들이어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기 확립이 가장 필요한 최전방 민통선 지역이 민간인들에게 번번이 뚫리고, 군 간부가 지뢰밭까지 안내해주는 등 최전방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기문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군이 얘기하는 전방 경계태세 강화가 공염불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국장은 "최근 북한과의 안보 문제가 긴장된 가운데 군 기강이 가장 살아 있어야 할 민통선 내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안타깝다. 국방부의 군기 확립은 '공염불'"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이 나서서 감추는 것 없이 군 기강을 잘 잡아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개혁추진단을 이른 시일에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최전방의 전선 기강확립부터 방산비리 등 개혁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서주석 차관의 지휘 아래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국방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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