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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최저임금 1만원의 딜레마···'임금 올려라' vs '일자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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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11 05:00:00  |  수정 2017-07-11 0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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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7.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최저 임금 1만원은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 (노동계)' '최저 임금이 1만원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입장 차이가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극심한 청년실업에 가벼운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시급 6470원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한 수준이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아르바이트생 총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알바생, 대통령에게 바란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5.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즉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나 됐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 오랜 내수 불황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겐 더 큰 문제다.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에선 경영계가 제안한 업종별 차등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노동계가 수용하지 않았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과잉창업과 과당경쟁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며 단계별 소폭인상을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달래면서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난항이 예상된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설문이나 조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과 외식업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외식업체 종업원 28만명 가량이 실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서용희 연구원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외식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된다"며 "사업주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인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다. 이밖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밖에 되지 않았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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