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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운전자, 10시간 휴식보장…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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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7-28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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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토위 간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2017.07.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버스·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근로기준 제도 개선과 연속 휴식시간 확대가 정착될 경우, 기존 하루 16~18시간 근무 또는 이틀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한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노선버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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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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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케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장착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한다.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단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는 제외된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대·폐차 시 AEBS가 장착된 신규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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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10여명이 발생했다. 2017.07.09. (사진= sn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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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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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조명규 기자 = 17일 오후 5시54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면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07.17.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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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한다.

광역급행(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한다.

다음달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 사회 전반에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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