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탄도미사일 '방사포' 혼선에 한 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등이 논의됐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는 31일 청와대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해 혼선이 빚어진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한 혼란은 보기에 따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미국은 청와대 발표에 앞서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시점만 보면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한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도 처음에는 정보 판단을 잘못했다.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혼선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는 노력은 해야 한다. 이런 사안은 국방부가 주도권을 갖고 자체판단을 신뢰하고, 발표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보고한 게 최근의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인데 이정도 보고를 받을 거라면 상임위를 안한 게 낫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도 이 정도 보고를 받으려고 상임위를 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방사포 혼선'과 안일한 안보 의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사포 사건은 참으로 우울한 우리의 현주소이고 자화상"이라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가 생각난다. 미국·일본·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방사포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미일 공조가 작동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114일째다. 13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하는 답변은 앵무새처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잘못 발표했다. 초기에 여러 가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발표는 신중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이미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방사포라고 발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등이 논의됐다. 2017.08.31. [email protected]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겠다, 군사행동도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총론만 나오고 각론은 없어서 불안하다"며 "청와대와 합참의 방사포 발표도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는 안보라인 사퇴 얘기까지 나온다"며 "안보라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방사포 혼선'에 대한 국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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