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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김이수 부결, 무책임의 극치···국민 기대 철저히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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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1 1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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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김이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09.11. yesphoto@newsis.com
  "헌정사상 초유의 일…야당 부결 상상도 못해"맹비난
 "다른 안건과 연계해 정략적으로 악용···가장 나쁜사례"
 "헌재소장 후보자 후 인선,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치·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임 소장 퇴임 후 2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째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의 공백사태 해소를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한 정략적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후임 인선을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후임을 전혀 생각한 바 없고 재지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부결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코드인사라서 반대한 점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어떤 인사를 임명해야 할지에 대한 임명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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