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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여수선언' 무엇을 담았나…지방분권국가·개헌 초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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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0-26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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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전진환 기자 =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도지사들이 손을 잡고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하고 있다. 2017.10.26.  amin2@newsis.com

【여수=뉴시스】배상현 기자 =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입니다."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전원,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총 56명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김관용(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양준욱(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성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환설( 경기여주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다. 

 선언문은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았다.

  선언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여수선언에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염원을 선언문에 담아 그 의미가 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언한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이날 여수선언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초석이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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