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늘 연가투쟁 찬반투표 마지막날…오후 9시 결과 나올듯

 총투표 핵심쟁점 '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측 "부결 가능성 낮아"
 가결되면 24일부터 총력투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8일 사실상 파업행위인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를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대정부 총력투쟁'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전교조 조합원은 약 5만3000여명이다.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오후 9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교조 측은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이 50%를 넘고 찬성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오는 24일부터 연가(조퇴)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가 총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성과급·교원평가 등의 문제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전교조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재확인했다며 지난 1일부터 집행부들이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6일부터 8일까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 방침을 정하기로 한 상태다.

 쟁점 가운데서도 핵심은 법외노조 철회 문제다. 전교조가 총력투쟁 여부를 묻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2월 상고한 상태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고용노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해서 비롯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직권취소하라는 것이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시계는 가다가 멈춰버렸다"며 "문재인정부가 3대 교육적폐 청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는 대법원 결과를 본뒤 본격적인 해법을 찾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이 주목받는 것은 가결 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첫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 사례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가 규약계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설립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에도 68%의 인원이 규약계정을 거부한 저력이 있다"며 "이번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몇 퍼센트의 찬성으로 가결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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