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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등 "위안부TF 위원들 노고 감사…한일합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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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27 1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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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 2015 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27. park7691@newsis.com

"그동안 제기한 문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 반영 확인"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서게 돼"
"'책임 통감' 표현 진전 아냐…10억엔 법적 책임 볼 수 없어"
"文정부, TF 결과보고서 즉각 수용…한일합의 무효화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외교부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2015 한일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 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점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10억엔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 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 "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 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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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던 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2017.12.27. photo@newsis.com
 
 이들은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기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 발표된 위안부 TF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민간단체의 소녀상 이전 문제 등에 관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2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28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면합의 존재 의혹이 위안부 TF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비공개 언급 내용은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제3국 기림비 지원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문제 등이다.

 이 부분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를 맡은 고위급 협의에서 조율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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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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