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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위해 만든 화해·치유재단 그대로 존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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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27 18: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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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적잖은 하자 드러난 가운데 존속 여부가 관심사로 또다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해 거행된 현판 제막식 모습. 2016.07.28. photo@newsis.com

 설립과정 흠결있지만 위법사항은 없어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 자체 점검·조사 결과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생긴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서 적잖은 하자가 드러나면서 이 재단의 향후 존속 여부가 또다시 주목된다.

 27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12월28일 한일정부는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접기로 했다. 합의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정부는 10억엔의 예산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현재의 여당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피해당사자가 배제된 합의는 제아무리 국제적 약속이라도 보편적인 상식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합의의 결실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여가부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출범할때부터 '급조'의 전조가 뚜렷했다. 

 한일 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직접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여가부에 채근하고 설립인가와 운영상에서의 결함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소관부처인 여가부는 이 과정서 철저히 소외됐고 사실상 애물단지인 화해·치유재단을 떠안은 채 각계의 비난을 받아야했다.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돈'으로 회유하려한 정황도 녹취록 등에서 다수 확인됐다. 

 숱한 논란을 낳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적어도 자금소요에 있어서는 한일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이래 2년도 안돼 일본측이 내놓은 돈은 한화로 61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 존속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일단 재단 설립자체를 부정할만한 사안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일부 흠결이 있었지만 설립자체를 좌우할 정도의 중대 위법사항은 아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는 일부 준수 안하거나 통상과 다르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재단 설립과 연관된다고 보긴 쉽지 않다"며 "한일 합의때부터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 자체의 문제보다는 한일 합의 전반의 문제를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sds1105@newsi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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