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외교장관 "위안부 TF 평가 '유감'…외교관례 무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015년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전 외무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외교장관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위안부 TF'의 결과 보고서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직접 보낸 논평에서 "금번 외교부 민간 TF 보고서가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어 "12·28 (위안부) 합의는 20여년 간 정부와 피해자가 원하던 3대 숙원 사항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고노담화, 사사에안(案), 아시아여성기금) 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하에 이루어낸 것"이라며 "당시 생존 피해할머니 47명 중 대다수인 36명, 사망자 199명 중 68명의 유가족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단사업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합의의 본질·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리 외교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외교관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아울러 '첨부'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다는 위안부 TF의 발표에 대해 "(비공개 합의 부분은) 이면합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특히 소녀상 문제 관한 이면합의는 없다"며 "외교협상 결과를 경우에 따라 대외 비공개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합의 관련 고위급 협의는 NSC 장관급회의에서 고위급 협의 병행을 건의해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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