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률' 50% 줄인다
등록 2018.01.22 09:25:05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장관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동민, 한정애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소병훈, 권칠승 의원. 2018.01.22.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도 강화한다.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보면 우선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위험군 상담과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 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보면 우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등 안전교육 혁신에 나선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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