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개헌에 넣어야"…농업협동조합장들, 정부·국회에 건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들이 20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개헌안에 다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 안보가 유사시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공공재인데도 이를 공급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농업 부문의 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농업 부문 조세 감면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만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일몰 종료되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의 경영이 위축돼 농업인에 대한 실익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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