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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개헌무산 관련 文대통령·여당 책임, 한국당 못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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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4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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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자유한국당 못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2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촛불 국민의 여망을 너무 헛되이 날려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의 소속정당이면서 개헌안도 내지 않고 정쟁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청와대와 여당도 개헌 논의의 과정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개헌안이라도, 수천만 촛불국민혁명이 만들어낸 개헌의 기회라도 개헌 자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모든 정파 간의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던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분권형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결국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실제 개헌성사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청와대 참모들을 야당에 자꾸 보내고 여당 지도부도 뛰어야 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떤 마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헸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민의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모든 개혁 과제들은 결국 국회를 통해야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다수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공염불에 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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