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역사속 학생·여성 독립유공자 깨운다…포상 범위 확대

文정부 첫 국가보훈위 개최…심사기준 대폭 완화

독립운동 정황 있다면 수형·옥고 전력 없어도 지정

보훈처 "광복절부터 여성·학생 유공자 포상 확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상대적으로 포상 기회가 적었던 학생이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독립운동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학생 신분일 경우 수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당시 사회 특성상 활동의 제약으로 자료가 많지 않아 발굴이나 포상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독립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개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여성이나 학생, 의병 등 그 동안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 포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했다"며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8·15 광복절을 시작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기본 계획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 24개 중점과제(8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위원에 제시한 주요 과제도 포함됐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및 대한민국 무공훈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사업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한 대한애국부인회, 송죽회 관련 자료 및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 사업이다.

 또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방안 검토와 지자체 차원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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