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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상용화 주도한다…온라인 투표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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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1 15:09:16
내년부터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매년 2개 내외 선정
올해 시범 서비스…온라인 투표, 축산물 이력관리 등 6개
블록체인…적은 수수료로 신속한 해외송금 가능
블록체인…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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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선관위와 협업하는 온라인 투표 시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500억원 규모에 불과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분야에 시범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올해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업무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성과가 확인된 시범사업 과제를 매년 2개 내외 선정해 상용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6개 시범사업은 ▲온라인 투표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다.

 선관위와 협업하는 온라인 투표 시범 서비스는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결과를 검증,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와 협업하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범서비스는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과 협업하는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는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허위 신고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와 협업하는 간편 부동산 거래 시범 서비스는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외교부 협업하는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 서비스는 블록체인에 공문서와 인증서를 통해 함께 저장해 외국기관에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공문서를 제출하는 서비스다.

 해수부와 협업하는 해운물류 시범 서비스는 컨테이너 이동시 발급되는 다수의 전자원장을 블록체인으로 화주, 터미널, 운성사가 공유해 운송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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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외교부와 협업하는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도 지원한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를 매년 3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과제의 예시로 ▲안전한 학교 먹거리 ▲중고차 이력관리 ▲사회나눔 ▲공동ID ▲투명한 음원유통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등을 꼽았다.

 블록체인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관리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중고차의 정기검사결과·정비이력 등을 관리해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다.

 또 각종 유휴 포인트(통신, 카드, 항공)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 구축할 수 있으며, 음원 직접 유통 및 투명한 기록 관리로 저작권자·실연자의 수익 증대 및 실시간 수익 배분도 실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하나의 ID로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손쉽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시 거래이력 및 지불처리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각종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암호기술과 결합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은 물론, 적은 수수료로 신속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부분의 국내 블록체인 사업들이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마중물 역할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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