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vs 기무사, '위수령 발언' 진실공방 2막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발언 보고서 국회 제출

국방부 "장관 동향 보고서일 뿐…기무사 개혁 필요성 증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두고 송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국회 여야 국방위원에게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민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부대 운영과장을 통해 컴퓨터로 옮겨 작성한 것이다. 민 대령이 부대장으로 있는 100기무부대는 국방부를 담당한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송 장관은 또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뉴시스】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이 지난 9일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옮겨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 2018.07.25. (사진=황영철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한 점 거짓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송 장관의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건 제출을 요구했고, 하루 만에 국방부를 통해 여야 국방위원에게 전달됐다.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문건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민 대령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의 존재만 놓고 간담회에서 실제 송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에도 민 대령이 폭로한 송 장관의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오히려 국방부는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기무사령관 등 상부에 보고한 행태를 문제 삼으며,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간담회 당시 국방부는 이미 위수령에 대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계엄령 논란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송 장관이 곧 폐지될 위수령을 언급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적폐세력으로 몰리며 개혁의 대상이 된 기무사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송 장관에게 마지막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송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특수단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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