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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장관 취임…"소통하는 장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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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3 10:00:00
"청년농 10년내 2%로…직접지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농촌공간 배치계획 제도화 강구…식량자급률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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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일 오후 폭염 피해를 입은 경남 거창의 과수농가를 찾아 폭염피해 파악과 애로사항,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18.08.10.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청년농)을 10년 내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을 전면 개편하고, 50% 중반대에 그치는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삼았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는 취임식도 미룬채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우리 농업이 어느 해인들 어렵지 않은 상황이 없었지만 올해는 살인적 폭염과 가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접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고통은 매우 컸다"며 "폭염·가뭄 피해 농가 지원과 농업인 건강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민들께서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새 시대정신에 걸맞는 미래농정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전체 경영주의 1%에 머무르는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 2%로 높이기 위한 청년 후계인력 육성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정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어섰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200여개에 달한다"고 진단하고선 "올해부터 시작된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후계인력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바꾸고,농촌을 살기 편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발굴한다.

그는 "농업인에게 생태·환경 보전의 역할 부여와 함께 보상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농촌개발사업들이 체계적·효율적이었는지 뒤돌아보고 농촌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청년이 찾아오고 어르신도 살기 편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채소류 가격안정제도를 대폭 확대해 가격 하락시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푸드플랜 확산을 통해 중소농의 판로도 확대한다.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농업인들의 정서를 감안해 밥쌀용 수입 문제의 대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이 장관은 '동물 복지 막말'을 염두한 듯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여 나가겠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되 선제적인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식량 안보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현재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조달되는 비율) 목표치를 55.4%로 잡았다. 소·돼지 등이 먹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기존 32.0%보다 낮은 27.3%로 정했다.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용·사료용 곡물이 필요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3%다. 

이 장관은 "이번 여름 폭염에서 보듯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일상화되고 있고 식량 안보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새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과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장'과 '소통'을 정책 신조로 삼았다며 "시간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중요 사안은 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이라며 "10년 전 농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듯이 앞으로 10년 후의 농촌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업인의 눈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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