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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PP관련법 국회 통과…11개 참가국 중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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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7 17:43:22
11개국 중 6개국 이상 국내절차 마무리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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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AP/뉴시스】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 대표들이 2018년 3월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TPP11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3.0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호주 의회가 1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법안을 가결했다.

 NHK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TPP 관련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5표로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독의 서명 등을 거치면 TPP발효를 위한 호주 국내 절차는 마무리 된다.

 TPP협정은 11개 참가국 중 6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이미 멕시코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가 국내 절차를 마쳤으며, 호주가 4번째가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및 캐나다, 그리고 베트남도 연내 수속을 마칠 전망으로,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TPP 관련법 통과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TPP는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로, 호주 수출 관계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조기 발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2016년 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서명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TPP탈퇴를 선언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부활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인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는 TPP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또는 TPP11로 명칭을 바꿔 지난 3월 서명식을 마쳤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16일 TPP11 참가국의 주일 대사들과 회담하고 2019년 1월 발효가 가능하도록 각국이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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