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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도, 가습기살균제 구제도 제자리"…與野 환경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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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25 20:29:31
25일 환노위 국정감사…장관 부재 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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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박천규 차관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생리대 파동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페트병 재활용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 미흡을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데다, 김은경 현 장관이 일신상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박천규 차관이 답변대에 섰다.

 이날 의원들은 생활 속 환경문제 후속조치를 집중 질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가임기 여성 50명 대상으로 역학조사 예비조사를 했는데 '생리통이 증가했다' 19명, '덩어리 혈 증가했다' 13명 등 전반적으로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며 "연구 책임자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건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본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일회용 생리대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생리대 파동 이후 1년6개월 이상 지났지만 정부의 안전관리기준엔 여전히 구멍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대책으로 이날부터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했지만 부직포 등 일부 원료만 공개하고 향료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고 1년 반 흘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예전에 생리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생리대에 쓰이는 향료가 어떤 화학물질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리대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상의해 안전기준강화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을 일반화학물질로 취급하고 '유독물에 해당 안 된다'고 고시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국민에게 노출된 데 정부에게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구제 대상 인정을 받지 못한 질환자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어 조성한 1250억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 기금 집행이 8% 수준인 105억원만 집행된 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구제기금은 배상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금"이라며 "당연히 과실, 고의, 배상, 보상 상관없이 노출된 일정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 명 한 명 역학조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특별구제계정 기금은 모든 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인과관계 입증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올해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불거진 페트병 라벨 접착제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폐페트병을 재활용 폴리원사로 추출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폐페트병은 재질이 낮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과 함께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상 1등급(재활용 용이)을 받고 있다. 일부 접착식의 경우 양잿물을 사용해 라벨을 제거하거나 그마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폐수로 인한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1등급에 접착제 대신 부착방식 라벨 포함을 주장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선 역학조사 본조사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조 추진을 약속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의 정부 책임을 놓고선 "입법이 미비한 점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페트병 라벨 문제에 대해선 "절취선을 이용해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올해 말까지 비접착식 라벨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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